금융당국 간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합법화 작업이 다시 한 번 좌초됐다. 정부가 설정한 입법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디지털 금융 다음 단계를 둘러싼 규제기관 간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기한 넘겨…당국 이견 조율 실패
이달 초 대통령 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에 오는 12월 10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초안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기한을 넘겨버렸고, 이 사실을 국내 언론 뉴시스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