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적자 지속 방침을 공식화하고 연준에 대한 재정 지배력을 강화해 단기 금리 인하를 강요하려는 새로운 통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최고경영책임자 매튜 파인스(Matthew Pines), 정책 총괄 잭 샤피로(Zack Shapiro), 잭 코헨(Zack Cohen)은 7월 4일(현지시간) 진행된 암호화폐 전문 팟캐스트 Bitcoin Policy Hour에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재정 통화 정책 접근법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파인스는 “미국 정부가 이제 GDP 대비 7% 수준의 새로운 부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것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든 사실상 7%가 허들 레이트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파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국채 경매를 중단하고 단기 발행에 집중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연준에 단기 금리 인하를 강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며, 연준에 압력을 가해 단기 금리를 낮추고 재무부로 하여금 단기 발행을 늘리도록 강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기술적 언어로 포장되거나 뒤에서 이뤄지던 것과 달리 극도로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단기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인스는 “정치적 리더십이 현재 성장을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의 단기 부양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명목 GDP를 높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억제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2026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2028년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상쇄 전략도 구체적으로 분석됐다. 파인스는 “최근 통과된 빅 뷰티풀 빌이 4조에서 5조 달러의 부채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2,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나아가 5조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모든 단기 국채를 흡수할 수 있다면, 이는 재정 발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의 임기인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잔고가 10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재정 지배력을 통한 연준 압박이다. 파인스는 “이는 역사적으로 국가들이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던 전형적인 금융 억압 정책”이라며 “실질 금리를 성장률 이하로 유지해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이런 정책을 실행한다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 억압 정책 실행 시 경화 자산을 정부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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