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세 정보 보호와 납세 협력 비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 동의만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2월 4일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최근의 세무 플랫폼 확대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세무 서비스가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과세 정보가 충분한 검증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 오남용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 자원이 과도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