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연합’ 원화 스테이블코인… 둑 막는다고 물길 멈추나

정치권과 금융 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은행과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신뢰도 높은 은행이 발행을 주도하고, 기업이 기술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안정과 혁신을 모두 잡은 절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혁신은 없고 기존 금융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와 행정 편의주의가 빚어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가 탁상공론을 벌이는 사이 시장은 이미 답을 내놓았다. 최근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주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Q가 등장해 단기간에 거래량 10억 원을 돌파한 현상을 보라. 정부의 허가증도, 은행의 거창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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