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테이블코인은 ‘트로이 목마’인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날아온 경고장이 섬뜩하다. 워렌 데이비슨 미 하원의원이 지난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두고 쏟아낸 작심 비판은, 지금 우리가 혁신이라 믿고 받아들이려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는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성화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정부와 은행이 개인의 모든 금융 활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라고 규정했다. 데이비슨 의원의 통찰은 디지털 금융의 허상을 정면으로 찌른다. 지니어스 법이 강제하는 계좌 기반(Account-based) 시스템은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인 탈중앙성을 말살한다. 내 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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