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챗gpt 생성 이미지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을 앞두고 백악관이 조용히 대체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이 워싱턴 통상 라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통상 이슈가 다시 금융시장 전반의 긴장을 키우는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관세가 뒤집힐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단기 위험자산 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백악관은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행할 ‘플랜 B’를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검토에 나섰으며, 한 당국자는 “판결 발표 직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상당 부분이 위법 판단을 받았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백악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를 활용한 대체 관세 부과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어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국가별 관세 정책을 공개하며 이를 ‘해방의 날’로 선언한 뒤, 중국에 최대 150% 관세를 경고했다가 1년간 무역 휴전에 합의하는 등 통상 정책 방향을 수개월 사이 강하게 흔들어왔다. 워싱턴 정책 라인에서는 “정책 신호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대법원이 관세를 유지할 확률이 2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60%에 육박했던 전망이 공개변론 이후 급격히 식으면서, 뉴욕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관세 무효 가능성을 전제로 단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들려온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일정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유지·부분 유지·전면 취소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한 만큼, 백악관이 미리 대체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시장에서는 판결 발표 전까지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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