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유럽의 사례를 들어 경직된 재정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서의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재정준칙의 존재 여부보다는 중기 재정 전망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기 재정 목표 관리를 추세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채무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