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여파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면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한 이번 시장상황 점검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판결 직후 미국과 유럽의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 달러인덱스 또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재까지의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미국 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를 15%로 인상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