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백악관 차원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의 ‘CLARITY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둘러싼 정치권·은행권의 반발이 발목을 잡으면서다. 중간선거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타협의 창도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지연의 핵심은 상원 민주당과 은행 업계의 지속적인 저항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예치나 결제 사용에 따라 수익(이자처럼 보이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일드·리워드’ 프로그램이 사실상 예금 유사 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금융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논리와, 소비자 보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