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칼시 기소 제동…예측시장 규제권 충돌 다시 부상

미국 연방 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한 애리조나주의 형사 기소를 일시 중단시키며 ‘연방 규제 우선권’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리부르디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리조나주가 칼시에 대해 예정했던 4월 13일 기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애리조나주는 칼시가 제공한 예측시장 상품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총 20건의 형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리부르디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는 CFTC 규제를 받는 계약시장에 상장된 상품과 관련해 애리조나주 도박법을 형사 또는 민사 방식으로 집행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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