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의 관세 정책을 재조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 새로운 관세 구조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은 관세 체계를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수출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15%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미국의 이번 관세 조정은 한국에게는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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