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법안이 정치 일정과 지정학 리스크에 막히며 산업 전반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에 출연해 “이번 법안이 여름 중기 선거를 넘기면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디튼은 현재 논의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4월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년간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 일정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4월 말까지 위원회 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 자금 지원 등 긴급 현안이 겹치며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디튼은 중기 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은행위원회 위원장에 오를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도 높은 집행 중심 규제가 이어질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법안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규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디튼은 수동적 수익 제한 조항이 대형 은행에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하면서도,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완벽함이 선함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의 지적처럼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치 참여 의지도 드러냈다. 디튼은 매사추세츠 상원 선거에 출마해 공화당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암호화폐 정책 균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선 시 정치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이해도를 높이고, 은행 로비 자금을 배제한 채 탈중앙화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4월 내 처리 여부에 따라 산업의 존폐를 가를 분수령에 놓였다. 스트래티지(Strategy)가 12만 2,000BTC 이상을 보유하며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정책 결정이 기술 경쟁력과 산업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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