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형사사건에서 압류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규제 체제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범죄 수사 및 재산 환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암호화폐 압류 법안, 국가두마 위원회 통과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State Duma) 산하 국가건설입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 관련 형사절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3차 독회를 통과할 경우 공식 입법 절차를 마치게 된다.

지금도 러시아 법률상 암호화폐는 일부 자산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형법과 형사절차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범죄 수사나 자산 환수에 애를 먹어왔다. 이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