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트코인 장기보유 비과세 폐지 추진…67조 원 세수 손실 정조준

독일에서 비트코인(BTC)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일 내 좌파당과 녹색당이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된 현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좌파당과 녹색당은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조세 회피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걸고,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독일 세법은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금화나 수집품과 같은 개인 자산으로 보며, 1년 이상 보유 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두 정당은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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