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암호화폐 사업 진입 장벽 높인다…대주주까지 전면 검증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면허 심사를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조건부 라이선스 부여 및 퇴직자 제재사항 통보 등 다양한 조치를 담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목요일(현지 시간), 국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진입 요건과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진 검증에서 대주주 심사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