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지난 9월 말 나흘간 총 15만 5천 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 확인 절차 없이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정정보망 중단으로 인한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점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행정망을 통한 실명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불가피하게 ‘선 개통, 후 검증’ 방식으로 개통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 전까지는 실시간 신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