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소송이 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기업의 공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좁히는 결정이라 증권시장 내 정보 공시 관련 해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사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