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크게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 관련 특사경만 운영해 온 금감원이 불법사금융과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생활 밀접형 금융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진하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조직은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부서 내에 설치되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직은 현재 국회에 발의가 추진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과 맞물려 신속 출범을 목표로 하며, 법 개정만 이뤄지면 내년 중 정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