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각 기술과 산업 분야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는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환으로, 실증을 통해 기술과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특구별 실증사업 중 일부는 임시허가 부여나 연장, 특별한 사업에 대해선 실증 특례 연장 등의 방식으로 후속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관련 법령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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