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할 경우 약 18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됐다는 반론이 업계와 학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구글이 지난 9월 9일 서울에서 가진 간담회이다. 당시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한국의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긍정 효과를 설명하며 관련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정밀 지도 제공을 허용하면, 국내 산업에서 5년간 약 18조 4천억 원의 매출과 3만 7천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치 산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