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6년 넘게 이어진 민관 협의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산업계와 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 도출은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기준(ICD)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한 결정을 근거로, 한국 역시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게임 과몰입으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WH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