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전 심의’에서 ‘사후 감독’으로…이용자 보호 중심 전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사전 검열 기관에서 벗어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 등급분류 체계는 민간으로 넘기고, 정작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등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은 2022년 넥슨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등급 상향 조정 논란이었다. 심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권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고, 특히 20~30대 이용자들 중심으로 검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수천 명의 게이머가 국회 앞에 모여 항의 서명에 참여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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