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이달 중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과징금 상향은 물론 피해자 구제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까지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통신·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관련 협회 및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곧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처벌 강화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