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SK텔레콤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9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담겼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고도화되는 해킹 수법과 기업들의 미흡한 대응 체계를 동시에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특히 SK텔레콤의 유심(USIM) 관련 대형 유출 사고는 기존 위험 통제가 시스템적으로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강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