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암호화폐 계좌 ‘사전 지급정지’ 제도 신설 검토…시세조작 자산 은닉 차단 나선다

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사전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전에 피의자의 디지털 자산 계좌를 동결해 부당이익 은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묶기 위해선 법원 영장이 필수다. 이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자산이 범죄에 이용된 뒤 이미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별도 판결 없이도 피의자 계좌의 출금, 이체, 결제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 회의에서 이같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