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보류 결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사안은 한국 내 데이터 규제와 안보 우선 정책, 그리고 외국 기술기업과의 갈등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세 번째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11월 11일 이를 또다시 보류했다. 이로써 2007년과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보류 결정이다. 고정밀 지도는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증강현실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요 자산이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와 정보 보호 측면에서 해외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