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테라’ 권도형에 징역 12년 구형… “SBF 사태와 형평성 맞춰야”

미국 법무부(DOJ)가 4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지난 8월 권 씨가 미국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권 씨는 전신 금융 사기(wire fraud)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최대 12년까지만 구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SBF·알렉스 마신스키와 형평성 고려해야… 검찰의 강경 입장 이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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