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6세 미만 SNS 금지 결의… ‘디지털 와일드 웨스트’에 경고장

유럽연합(EU)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기반 챗봇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미국 기술 대기업들의 서비스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의회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호주의 ‘소셜미디어 청소년 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만큼 정책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AI 챗봇까지 포함하는 이 조치는, 최근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서비스가 청소년 자살과 정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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